지적장애 판정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보통 지적장애 1급 판정이 나간 경우에 원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원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나라로부터 무상으로 서비스 받던 것을 못 받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가급적 주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 하는 공무원들이 전문가 판정에 이의를 다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속사정이 있겠죠. 그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트집 잡히기 싫으니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원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국민연금공단에 자문해 준다고 하네요. 즉 공무원들 자체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게 보면, 나랏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들도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