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reakonomics.com/podcast/andrew-yang-update/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참신한 것이 아니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답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지만 세금은 그에 비해 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상당한 세금을 물려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논리로 이해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그 수혜가 일부에게 한정되고 기술 발달로 인해 오히려 대다수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공정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실직이 자살이나 마약 중독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하층부 계급, 저임금 직종의 종사자나 실직자를 대변하려는 패기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획기적인 것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림자 노동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애초 개발 의도와 달리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는 시들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의 애초 개발 목적은 중앙집권화된 기구 없이도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인데, 디지털화된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공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 노동을 real economy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멋진 생각이긴 한데, 과연 digital social credit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가, 단순히 시간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앤드류 양은 민주당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자기는 수학을 잘 아는 사람인데 실제 표심을 보니 더이상 계속 해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대체 경선에 왜 나왔을까? 그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노동의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서(양은 이걸 "a war on normal people"이라 지칭합니다)일까?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