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의료수가=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종별가산율

 

병원 심리평가를 구성하는 여러 심리검사들이 있는데 가격이 모두 다르다. 이 가격, 즉 의료수가에서 상대가치점수가 중요하다. 단순히 실밥 뽑는 것과 위수술하는 것은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동 강도, 전문성, 위험도, 장비 등이 천지차이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엄격한 기준으로 상대화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 각각의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발로 정했나 싶은 부분들이 눈에 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매년 상대가치점수를 돈으로 환산 가능케 하는 환산지수에 관한 관계자들(의협 등) 간 협의가 진행되는데 졸속처리되기 일쑤인 것 같다. 연구 용역 줘도 겉치레인듯 연구결과가 협의에 반영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니 건강보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안 쓰이고 애먼 데 쓰이는 건 아닌지.